바로 내년 부터 최저시급 1만원 해야하는 이유
최저시급 1만원, 이번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확정하고 내년부터 바로 시행해야 하는 이유를 은하계 최초 공개. 우리 사회에서 이미 시급 1만원을 주어도 될 만큼 충분히 이익을 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2만원 3만원이상 주어도 전혀 사업체 운영에 '기스'하나 나지 않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업체들이 6000원 조금 넘는 최저시급을 주는 것은 법이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도록 안전 지대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로 시급을 1만원으로 정함으로써 소수에게 집중되는 경제적 과실을 노동자들의 소득으로 흐르게 하여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는 데 기본 토양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의 부는 '각 사람들의 개별적 부가 증대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개개인이 부유한 나라가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최저임금' 액수가 너무 적게 책정됨으로써 각 개인이 지금보다 더 경제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막고 저임금 노동으로 고단한 나날을 살게 하는 역설적 상황을 만들어 냈습니다. 최저임금은 목적 자체가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만 6000원 조금 넘는 돈으로 안정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아효.. 물론 시급 인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힘든 업체들, 시급 4천원 올려주기도 힘들 정도로 힘든 업체들도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한가요. 저는 다음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최저임금 목적 :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개별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국민경제에 건전한 발전을 꾀할 목적으로 제정 헌법 32조 1항 :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zep
저는 최저임금 못주는 업체라면 사람을 쓰지말거나 그 일을 접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거나 매출이 안나와서 일정금액 이상의 세금을 못내는 업체의 경우 최저임금자의 임금만큼 보전을 해준다거나 몇가지 쿠션은 만들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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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푼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시간당 2,3만원씩 임금을 지급해도 기스나지 않는 회사들이 있다고 하시니 생각나네요. 어떤 사장님이 "신입사원들이 임금협상할 때에 왜 이렇게 적은 연봉을 말하는 지 모르겠다. 요즘 애들은 돈을 많이 받고 싶은 욕심이 없는 것 같다."고 하셨다던데. 청년 세대들 입장에서는 낮은 최저임금에 이미 적응을 한 것 같기도 해요. 저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서 내가 하는 노동이 얼마의 급여를 받을 만한 것인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생각하기가 힘들더라구요. 그냥 주는 대로 받으면 되겠지? 알아서 합리적으로 책정하신 금액이겠지? 이러면서요. 그래서 최저시급 만원을 적극 찬성하지만, 내심 저렇게 많이 받아도 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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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p
@rapunzel 그동안 너무 빡씨게 저임금에 익숙해진거죠. 과도한 저임금은 결국 자본가들도 힘들게 만드니까요. 소비할 돈이 있어야 소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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